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23815 판결
[해고무효확인][공2002.12.15.(168),2815]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부칙
2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두5361 판결
[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][공2002.9.15.(162),2074]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부칙 |